'징역 4년' 김건희 항소심에 정치권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후속 수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금품수수 혐의 일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사법 판단의 영역에서 다시 확인된 결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을 단순 인지 수준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 주가조작·알선수재 등 주요 쟁점의 일부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특히 13만 주 매도가 시장 질서를 흔든 통정매매로 인정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그리고 여전히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항소심 판결을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명과 연결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때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라며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언론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역시 항소심 판단을 상식의 승리로 규정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1심의 기만적인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며 "김 여사는 명백히 시세조종에 가담한 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진보당은 명태균 씨를 통한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된 데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됐음에도 이를 영업 활동의 일환이라며 눈감아 주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