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민간 의무화’ 안 한다

정부, 혼잡도 높은 대중교통 증편
K패스 최대 50% 환급 ‘이용 유도’
5~6월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계란 한 판 1000원 할인도 한 달 더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 2·7호선, 버스 196개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출퇴근 시 교통비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차량 5부제 등은 민간에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혼잡도가 높은 구간부터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린다.

서울 버스는 2312번(상암동~길동), 361번(흑석동~대방역) 등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서 운행 횟수를 하루 4회 늘렸다. 수원·양주 등 일부 광역버스 노선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방배, 7호선 철산~가산디지털단지 등의 전동차 운행 횟수도 18회 늘렸다. 동인천~용산을 오가는 경인선 특급열차는 조만간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역을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대중교통에 몰리는 시간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을 권고하고,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엔 일단 시차출퇴근 참여를 요청하면서, ‘심각’ 단계로 들어서면 시차출퇴근 실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시차출퇴근 시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일반 카드 이용자의 경우 오전 5시30분~6시30분·9~10시, 오후 4~5시·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비율이 20%에서 50%로 늘어났다. 이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차량 5부제는 민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했고, 이달 초 ‘경계’ 격상 직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 부제 민간 의무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의결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5~6월 중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 협력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채소, 과일, 닭고기 등에 최대 40%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2월부터 해온 ‘계란 한 판(30개) 1000원 할인’ 행사는 당초 2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 달을 연장해 5월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월1일부터 5일간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허남설·유설희·윤기은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