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약가제도 개편안 정보공개 청구 "핵심 자료 공개하라"

약가 투명성 후퇴 우려, 건정심 회의록·ICER 근거 등 5대 항목 요구

제네릭 약가 산정부터 ICER 기준까지, 정부 약가제도 개편의 근거 공개 요구가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핵심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28일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건약은 이번 청구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및 소위원회 회의록과 세부 심의자료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퍼센트 조정의 산출 근거 △ICER 임계값 상향 및 신속등재·사후평가모델 도입 관련 연구자료 △이중약가제 확대에 따른 행정·재정 비용 분석 △의견수렴 과정 관련 자료 등 5가지 항목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이후 비공개 사유가 사라진다는 정보공개법 취지를 강조하며, 본회의와 소위원회 안건 원문과 회의록 전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OECD 국가 대비 지출구조 분석의 원데이터와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율 산정 근거, 재정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CER 임계값 상향과 신속등재, 사후평가모델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약가 자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ICER 상향과 신속등재가 환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AI 및 실사용데이터 기반 평가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약가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약가 투명성을 저해하고 행정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비용과 유무형 손실에 대한 정부 추산치 공개를 요구했다.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사회가 배제된 채 진행된 간담회 및 세미나 자료를 통해 정책 형성 과정에서 반영된 이해관계자와 배제된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환자의 약값 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9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동의한 '약가 투명성 결의안'과 배치되는 '비밀 약가', 즉 이중약가제 확대는 국제 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만큼, 정부가 '영업상 비밀'이나 '내부 검토'를 이유로 정책 근거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십조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