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자주국방론에 장동혁 "한미동맹 없이 감당 못 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이 한미동맹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군사력 순위와 국방비 규모를 근거로 자체 방위 역량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북한 핵 위협과 북·중·러 안보 구도를 앞세워 안보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인데 왜 외국군에 의존하냐고 한다"며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가르쳐 드리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라고 외국군 의존에 따른 불안감을 경계했다.

장 대표는 이를 군사력 순위만 앞세운 단선적 안보 인식으로 규정했다. 숫자로 드러나는 전력 규모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맹과 적대 세력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북한과 사실상 혈맹인 러시아가 2위,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와줄 중국이 3위"라며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 없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군사력 순위만 앞세운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문제도 안보를 넘어 경제와 병역 부담으로 확장했다. 장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나 동맹 약화 신호가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 이탈과 국방비 증가, 청년층 병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한미군 공백 메우려면 국방비 대폭 올리고 청년들 복무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예산을 14%나 늘려야 했던 만큼 동맹 불안은 곧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국방은 대통령이 큰소리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