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풍 기피’ 지적에 뿔난 전교조…“구더기가 교사 전과자 만든다”

“소풍·수학여행 안전책임 때문에 안 가”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일부 학교의 소풍 및 수학여행 기피 현상에 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뺴앗는 것이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업이나 (학생) 관리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 체험학습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 요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 또는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대를 없애버리면 안된다고 했지만,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 지금의 교사들에게 놓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담임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6개월형, 전남 병설유치원 사고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8개월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1일 전교조가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은 전체 학교 중 53.4%만 실시되고 있다. 응답 교사 중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논평에서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왜 체험 학습을 기피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 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구두논평을 통해 “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다시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