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운운 협박까지…선 넘은 교권 침해

학생 욕설 영상 확산 등 잇따라
연간 수백 건에도 대책은 부재
폭행 생기부 미기재…개선해야

▲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는 영상./유튜브 캡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욕설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각 사안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화성시 동탄구 한 거리에서 교사가 학생이 흡연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훈계하자 학생이 되려 욕설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흡연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하며 "때려봐요, 합의금 받게"라고 위협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광주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는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지난해 1학기 기준 480건이다.

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생 간 폭력인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지만, 학생의 교사 폭행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 90%, 학부모 75%가 찬성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인성교육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인성교육계획은 AI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AI 윤리 역량 함양을 기르는 방향으로 집중돼 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한 사안은 비중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인성 교육 역시 주입식 강의 형태라 학생들의 반감이 크고 교육 효과가 낮아, 교사와 학생간 신뢰 회복에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에 대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특별하게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교사 재량으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분리 체계 역시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