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눈덩이…인천시, 국비 확보 속도

올 버스 예산 규모 3500억 예상
광역버스 시행 겹쳐 지출 급증
국가 면허 사업 근거 지원 요구
요청액 112억…政 설득 미지수

▲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M6660번 노선 개통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준공영제 대상을 기존 시내버스에서 광역버스까지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체 준공영제 예산 규모가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정부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올해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약 '29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에서는 199개 노선에서 총 200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운수업체 운행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다.

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2300억원에서 지난해 27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지출이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이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광역버스(광역급행·직행좌석) 준공영제까지 시행되면서 시의 재정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2024년 212억8000만원이던 관련 예산은 지난해 345억9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본예산에는 '27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더구나 시는 M버스 노선이 지난해 12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약 '3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공영제 운영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자 시는 국비 지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내버스는 지자체 면허 사업이어서 국비를 지원받기 어렵지만 M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면허로 운영되는 만큼 지원 근거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2년부터 M버스 준공영제에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는 262개 노선에 정부 예산 1965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에 이어 이달 22일에도 국토교통부에 M버스 준공영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요청액은 112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노선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광역급행버스는 국가 면허 사업인 만큼 지방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