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대 교원단체, 이재명 ‘현장 외면’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비유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지적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법적 책임 리스크'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드는데도, 이 대통령이 핵심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경기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경기도 내 3대 교원단체는 이날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이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현실을 방만하게만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이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요원을 보강하면 되지 않느냐"며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각 학교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2천538개 초·중·고 학교 중 345개교(23.5%)가 지난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교조는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통제가 쉽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 법적 보호장치가 있다 하지만 '종이로 만든 갑옷'과 같다"며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주자는 교육과정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교육당국과 국회는 방만하게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교사노조도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당한 우려를 표하는 교사들을 탓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현장 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현장의 교사가 아니라 보호장치 없이 교사를 사지로 내몬 정부와 교육부"라고 했다.

한국교총 역시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도내 교사 115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5.2%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천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