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권역치료보호기관 2곳 추가 지정

김정주 기자 2026. 4. 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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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를 위해 권역 치료 인프라를 확대하며 치료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정부 대응 기조에 맞춰 중독 환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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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치료 인프라 확대…권역기관 11개소로 늘어
복지부, 전문 인력 80명 양성 추진
ⓒ 약사공론 DB

정부가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를 위해 권역 치료 인프라를 확대하며 치료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경기도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치료보호기관은 기존보다 늘어난 총 11개소로 운영된다.

이번 지정은 이날 열린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수도권 중심의 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보호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정부는 기관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간 마약류 중독 치료는 높은 치료 난이도와 전문 인력 부족, 의료기관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로 일부 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중독 치료는 정신질환 대비 관리 부담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실질적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이어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치료 기반 확대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실무 중심 인력 약 80명을 연내 양성해 현장 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정부 대응 기조에 맞춰 중독 환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