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특정 교육감 후보 개소식 참석…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종합2보)

교육부 장관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불필요한 논란 야기해 유감"
예비후보들 "선거에 영향" 비판…29일 교육부 앞 공동 기자회견 예고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양영석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직 장관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 장관은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28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간접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 법령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가 있어서다.

최 장관은 개소식에 참석할 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4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오전 10시 교육부 앞에서 임전수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최교진 장관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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