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지역 의료 공약, '공백 메우기'가 우선 과제

전공의 복귀율 의정갈등 전 대비 70% 수준…남은 의료진 과부하 지속
지역 의료계 "필수의료 직접 지원·분쟁 대응·정주 여건 개선 필요"

대전일보DB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의료계에서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이탈 여파가 이어지는 데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 기피까지 겹치면서 지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다.

핵심은 의료 인력이다. 병원과 진료과가 있어도 야간·주말 당직과 응급 대응을 맡을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진료망은 유지되기 어렵다. 필수의료는 업무 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반면 수익성은 낮아 전공의 모집 단계부터 결원이 반복되고 있다.

대전 상급병원인 충남대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의정갈등 이전 대비 약 7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한 인력은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메우고 있으며, 전공의·전문의 부족으로 야간·주말 진료와 당직, 응급 대응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런 흐름이 길어지면 현재의 공백은 향후 전문의 배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문제도 맞물려 있다. 필수의료는 24시간 운영 체계와 당직 인력 유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수가 체계가 실제 투입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1·2차 의료기관 연계 부족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반복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 개원의들도 비슷한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지방 근무 기피 등을 꼽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내용을 담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리스크 분산 장치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손문호 손정형외과 원장은 "개정안으로 예측 가능성은 일부 높아졌지만, 보호 장치가 부족해 필수의료 기피나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형사특례를 넘어 공제기금 등 재정 기반의 리스크 분산 장치가 병행돼야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필수의료 직접 지원, 의료분쟁 대응 체계, 의료진 정주 여건 개선, 병·의원 간 연계 강화 등이 담겨야 한다고 본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연계한 예산 확보도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병원 수를 늘리는 구호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맡을 인력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 법적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응급·소아·분만 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