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맞다'…1심 뒤집고 "샤넬백도 유죄"
[앵커]
김건희 씨 항소심 판결은 1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를 상당 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법원은 김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고,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무엇이, 왜, 뒤집혔는지, 면죄부를 줬던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2심 재판부는 1시간 30분 간 판결 요지를 설명한 뒤 김건희씨를 일으켜 세워 주문을 읽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추징금 2천94만원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일부 무죄가 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가 무죄가 나자 특검은 방조죄를 추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예 공범이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샤넬백 1개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노수/김건희 특검보 : 판결문 받아보고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씨 측은 2심 선고에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최지우/김건희 변호인 : 불만족스럽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씨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이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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