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북한 사형 급증…이전 5년 44명 → 153명
김정은 집권 초기 마구잡이 처형, 한 해 80명도
국제 압력·유엔 조사 이어지자 건수 줄었다가
코로나 막고 K드라마 봤다는 이유 공개처형도
처형지 46곳, 김정은 집무실 10㎞ 안에 다섯 곳
"4대 세습 앞두고 처형 다시 늘어날 가능성 높아"
박선원 의원 "코로나 의심된다며 주민 30여명을..."
북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문화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NGO) '전환기정의 워킹그룹'(TJWG)이 28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BBC도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TJWG는 2014년 한국, 북한, 미국, 영국, 캐나다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북한의 사형제도에 관한 인권 침해를 추적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의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mapping, 지도 그리기)-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사형'이다. 이 단체는 북한의 51개 시군 출신 250명 이상의 탈북자 증언과 북한 내부에 취재원을 둔 북한전문매체 보도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2011~2024년) 13년 동안 확인된 사형 집행 건수 136회(358명) 가운데 65회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후 5년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봉쇄 전 같은 기간(2015~2019년) 대비 횟수는 약 117%, 처형 인원으로는 44명에서 153명으로 248%나 폭증했다. 이들 가운데 70% 이상이 공개 처형됐으며, 대다수는 총격으로 집행됐다고 했다.
국경 봉쇄 이후 고의살인, 과실치사 등 강력범죄로 집행된 사형은 44.4% 줄어든 반면,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와 종교 및 미신 행위와 접촉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한 처형은 250%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살인으로 8명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었던 반면, 봉쇄 후엔 외부문화 접촉, 종교, 미신 등의 사유로 인한 사형 선고가 38명으로 늘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외부 문화 등을 접촉한 주민에 대한 사형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김정은 지시 위반, 김정은과 당 비판 등 정치범 사형은 봉쇄 전 4회에서 봉쇄 후 13회로 세 배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 이동 통제 조치를 위반했다며 이뤄진 사형 집행은 12회, 28명이 처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처형이 집행된 장소 46곳을 식별해 지도로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평양과 근교에서의 처형 장소는 12곳에 이르렀는데 특히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의 북쪽 10㎞ 반경 안에 다섯 곳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JWG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에 북한에서 처형이 정점에 이르렀으며,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80명 이상이 처형됐다고 밝혔다. 2015~2019년에는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고 유엔의 획기적인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형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2020년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 처형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최소 54명의 사형이 집행됐고, 다음해에는 45명이 처형당했으며, 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과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내부 통제를 강화하며 사형 집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재 북한 정권 내부적으로 "4대 세습을 추구하며 문화사상을 통제하고 정치적 지배를 위한 처형을 늘릴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진행자 정영진이 "사망한 이모 씨가 월북 의사를 북측 병사에게 전달했다면 왜 그 병사는 총을 쏴 그를 살해했느냐"고 묻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북한의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한 마을 주민 30여 명을 헛간 같은 곳에 몰아 넣고 불을 질러 모두 살해한 일도 있었다. 그런 공포 때문에라도 북한 병사의 총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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