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문재인·정은경 '백신 부실 관리 의혹' 사건 각하

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2026. 4.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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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사기, 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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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 '혐의 성립 안 된다' 각하
'이물질 신고 1285건' 감사원 보고에
시민단체 서민위, 직권남용 등 고발
강남서도 같은 내용 고발 접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사기, 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물질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즉각 중단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27일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 장관, 권 전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경찰서는 '혐의 성립이 되지 않아 무혐의가 명백하다'는 사유로 지난 1일 사건을 각하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같은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이물질 신고 등 사실을 은폐한 뒤 접종을 강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해당 사건도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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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s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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