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충 읽고 무책임하게 현실 왜곡” 천하람, 李 소풍 발언 비판

李, 국무회의서 “요새 소풍 잘 안 가” 지적
교원단체도 “핵심 잘못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대통령기 전국 궁도대회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안전 문제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안 가는 경향에 대해 지적한 것을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28일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기사 몇 개 대충 읽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현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면서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천 원내대표는 “교사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망설이고 축소하는 것은 결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면서 “사고가 나면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 뒤로 숨고 개별 교사가 모든 형사 책임과 민사 소송의 부담을 떠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지방선거 비전발표 및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전요원 보강과 비용 지원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버스기사 과실과 결합된 ‘속초 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에서도 교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부장관이다.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예스맨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현실의 심각성과 교사들의 절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대통령께 전달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대통령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국무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 교육단체들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날을 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논평으로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