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129석으로 확대…선거 한 달 앞 ‘획정 지연’ 논란

형평성·땜질 입법 비판 속 선거구 확정 늦어질 듯…“역대 보기 드문 사례” 우려

배준영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실 제공

6·3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인천 기초의원 정수가 뒤늦게 확대됐지만 정수 확대의 적절성과 선거구 획정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123석에서 129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8일 126석으로 1차 조정이 이뤄졌지만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3석이 늘었다.

이번 증원은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전 조치 성격이다. 중구·동구의회가 제물포구·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되면서 인천 기초의회는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신설 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맞추는 과정에서 기존 의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되며 결국 증원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당초 조정안은 남동구와 서구 등의 의석을 줄여 제물포구로 재배분할 계획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인구 대비 의원 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다. 

제물포구는 의원 1명당 인구가 약 6천 명 수준인 반면 서구는 4만 명에 달해 '표의 등가성' 훼손이 쟁점이된 것이다. 

결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논의 끝에 제물포구(가)·남동구(라)·서구(라)에 각 1석씩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초 개정안 단계에서 행정체제 개편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석 재배분을 시도했다가 뒤늦게 증원으로 수정한 점을 두고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땜질식 입법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선거 일정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우려는 남아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인천시 행정절차,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선거구 획정이 최종 결정된다. 공휴일이 이어지는 일정까지 감안하면 획정 시점은 이번 주를 넘겨 다음 달 7일 전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보기 드문 '늑장 획정'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국무회의와 인천시 행정절차를 거치면 늦어도 다음 달 7~8일께 원포인트 시의회가 열릴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