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사력 세계 5위인데…왜 외국군에 의존하나”

■ 국무·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국가 스스로 지켜야…역량 충분”
전작권 전환 둘러싼 불안론 일축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는가”라며 “당연히, 충분히 자체 방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일각의 안보 불안론을 일축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우정을 쌓겠다”고 말했다. 전작권을 포함해 최근 한미 현안인 ‘대북 정보 제한’ 논란과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는가”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언급한 뒤 동맹국과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겠다”고 했다. 쿠팡 문제 등 기업 현안과 안보 의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도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은 순이익 2%를 사회 공헌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우리도 국민들이 (기업의) 사회 공헌 현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교권 보호 강화 방안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사고 탓에 소풍과 수학여행을 안 가는 풍조에 대해서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지시한 데 이어 전날부터 집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