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체험학습 위축 원인, 교사에 집중된 사고 책임"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축소 관련 발언에 대해 "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안전사고 책임 구조"라며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이유는 교사들이 교육적 필요성을 외면해서가 아니다"라며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과 징계, 민사 책임까지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교사의 책임 회피 문제로 보는 시각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안전요원 확대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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