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건희 특검 수사 착수부터 '주가조작' 2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다음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착수부터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2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5년

▲6월 5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6월 12일

-대통령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특별검사에 지명

▲6월 18일

-특별검사보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임명…업무 개시

▲7월 2일

-특검, KT광화문웨스트 빌딩서 현판식…수사 공식 개시

▲7월 3일

-특검,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7월 8일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김영선 전 의원·김상민 전 부장검사 압수수색

▲7월 9일

-특검, '집사 게이트' 인지 수사 착수 발표…전날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 14일

-특검,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 국토부·용역업체 등 압수수색

▲7월 15일

-특검, 전성배 법당 등 압수수색

▲7월 18일

-특검, 통일교 본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압수수색

▲7월 19일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

▲7월 25일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 의원·최은순씨 등 김건희 일가 압수수색

-특검, '코바나 뇌물·금품수수 등 의혹' 尹부부 사저·코바나·컴투스홀딩스 압수수색

-특검, 김건희 오빠 진우씨 인척 집에서 '김건희 나토 순방 목걸이' 추정 물품 압수

▲8월 1일

-특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HS효성·사모펀드 운용사 압수수색

▲8월 6일

-특검, 김 여사 소환

▲8월 7일

-특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

▲8월 11일

-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회장 "김건희에 목걸이 전달" 자수서

▲8월 12일

-법원,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

▲8월 13일

-특검,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21그램 압수수색

▲8월 14일

-특검, 김 여사 구속 후 첫 소환…대부분 진술 거부

▲8월 18일

-특검, 김 여사 구속 후 2차 소환…진술 거부

▲8월 20일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31일까지 연장"

▲8월 21일

-특검, 김 여사 구속 후 3차 소환

▲8월 22일

-김 여사, 23일 조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25일 재소환 통보

▲8월 25일

-특검, 김 여사·전성배씨 동시 소환

▲8월 28일

-특검, 김 여사 구속 후 5차 소환

-특검,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서성빈 드론돔 대표 압수수색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8월 29일

-특검, 김 여사 구속 기소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 김 여사 1차공판 진행

▲12월 3일

-특검, 김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

◇2026년

▲1월 28일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1년 8개월 및 추징금 1281만5000원 선고

▲1월 30일
-특검, 김 여사 1심 항소…"유죄 부분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2월 2일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에 항소…"진실 밝힐 것"

▲3월 25일
-김건희 2심 시작…특검 "주가조작 공동정범" VS 金 "성립 안돼"

▲4월 8일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전형적 시세조종 범죄"

▲4월 28일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