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 당선’ 日 시장, ‘만주집·당고씨’ 표 무효로 결국 낙선

日 고베시는 2021년 10월 시장 선거에서 '기호식 투표'를 도입한 바 있다. 위는 '자서식', 아래는 '기호식' 투표용지다. 출처: 고베시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득표수가 같아 제비뽑기로 가까스로 당선됐던 일본의 한 소도시 시장이 재검표 끝에 결국 낙선 처리됐다. 일본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직접 손으로 기재하는데, 일부 표에 후보자 이름 대신 가업이나 별명이 적힌 것이 무효로 판단된 것이 결정적 이유다.

F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가미스(神栖)시 시장 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전임 시장 측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현(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당초 유효표로 처리됐던 ‘만주집’, ‘당고씨’로 기재된 투표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우치 도시유키 시장의 당선은 취소됐다.

해당 선거는 2025년 11월 실시됐으며, 이시다 스스무 전 시장과 기우치 후보가 각각 1만 6724표로 동률을 기록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비뽑기로 기우치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당시 무효표는 219표였다.

이 결과에 대해 이시다 측은 기우치 후보의 유효표 가운데 ‘만주집(まんじゅうや)’, ‘당고씨(だんごさん)’ 등으로 적힌 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당선 무효 심리를 청구했다. 만주는 일본의 전통 찐빵이며, 당고는 전통 간식이다.

가미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우치 후보의 본가가 1901년 창업한 제과점 ‘기우치 제과’이며, 해당 상품이 지역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고, 후보를 ‘만주집’이라고 부르는 주민도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표를 유효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별칭이 시 전역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돼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일 때만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경단’이나 ‘만주’가 기우치 제과의 상품으로 인지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경단씨’나 ‘만주집’이 기우치 개인의 통칭으로 널리 사용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효로 결론 내렸다.

한편 이시다 전 시장의 표 중에서도 별도 사유로 1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후보의 득표는 1표 차이로 이시다 전 시장이 앞서게 됐다. 향후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직접 기재하는 ‘자서식(自書式)’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기호식 투표도 가능하지만 도입한 지자체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쓰거나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유효·무효 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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