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YTN 알아서 하라더니 사흘 만에 ‘통매각’ 지시…“외압 가능성”

노종면, 과방위서 당시 기재부 공문 등 공개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소유인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을 논의하던 2023년 7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처음엔 해당 공공기관이 알아서 매각 방식을 결정하라고 했다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7월10일까지는 기재부는 (통매각에) 관심 없었고 ‘알아서 하라’ 그러다가 7월13일에 갑자기 통매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관련 대주주한테 검토의견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이 정리된 뒤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쳇말로 확인 사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실이 당시 와이티엔 1대 주주이던 한전케이디엔(KDN)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 등을 보면, 기재부는 7월10일 ‘한전KDN 보유자산 매각입찰 진행 관련 검토요청 회신’ 제목의 공문에서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낙찰자 선정 업무를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사안에 있어 입찰의 세부 시행 방법 등은 방송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의 목적, 성질 등 제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흘 뒤인 7월13일 한전케이디엔의 정아무개 본부장 등 간부들을 불러 ‘정부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당시 4대 주주이던 한국마사회의 지분까지 공동 매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한전케이디엔 쪽은 “한국마사회에서 공동 매각을 먼저 제안해 올 경우 한전케이디엔에선 정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기재부 쪽에 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전케이디엔 쪽이 당시 업무협의와 관련해 노 의원실 질의에 답한 내용이다.

결국 마사회 쪽이 7월26일 공동 매각 의견을 담은 공문을 한전케이디엔 쪽에 보냈고, 두달 뒤인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 기관의 와이티엔 지분 30.95%를 공동 매각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공동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기재부의 입장이 사흘 만에 급반전한 것과 관련해 노 의원은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통위가 왜 그랬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느냐”는 노 의원 질문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외압 부분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내부 공문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 제가 감사 지시를 해서 감사가 당사자 조사는 진행했다”며 “이게 정무직까지 관련된 부분이고, 외부기관의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