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닥친 상속의 늪 (完)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법무사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배우자가 사망한 후 남은 재산과 채무 문제는 예상보다 더욱 복잡한 법적 쟁점과 마주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 관계와 상속인 구성 그리고 채권자들의 강경한 집행 움직임이 얽히면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될 수 있다.

# 처형의 부동산 가압류등기

내담자와 배우자는 아파트를 각각 지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처형은 처(2022년 1월경 사망)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빌려준 대여금 잔액(대여금 상속채무)에 대해 2022년 4월경 내담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채권(대여금 상속 채권)을 주장하며 집행보전으로 내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삼척시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얻어 가압류했다.

# 처형의 내담자에 대한 대여금 판결 채권

이틀 뒤 처형은 삼척시법원에 내담자를 상대로 대여금 상속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22년 7월경 '대여금 상속채권액과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2년 7월 하순쯤 확정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발송까지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 내담자의 변제공탁

2025년 9월경 내담자는 위 판결금 채무를 갚아 채권자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행위를 통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려고 처형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것보다 채권자를 통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저렴하게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형은 자기 동생에게 전화하라고 하면서 끊어버렸고 이에 내담자는 처형의 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처형의 동생 또한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아 변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내담자는 2025년 10월 중순쯤 처형의 주소지 관할인 삼척시법원 공탁관에게 판결문상의 원금과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은 법적으로 채무를 갚으려 했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유효한 변제행위로 인정받는다.

#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

위 변제공탁으로써 처형의 내담자에 대한 위 가압류채권은 소멸했고 가압류할 당시의 사정은 변경됐으므로 위 변제공탁 다음 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삼척시법원에 가압류결정의 취소 신청을 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사건은 심문기일을 거치므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보수 등)은 가압류를 신청한 처형이 부담하도록 결정을 구했다.

 # 처형의 가압류말소등기와 사건 종결

처형은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송달받은 직후 삼척시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삼척등기소에 말소등기 촉탁을 했고 내담자의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는 말소됐다. 내담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압류말소등기를 확인한 뒤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됐다.

이로써 내담자는 3년여에 걸친 처형의 가압류 및 대여금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변제공탁과 적법한 가압류취소 절차가 상속 관련 복잡한 법률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상 4회에 걸친 내담자의 경험과 법적 대처 사례는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