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8곳 공공주택 9천600가구 ‘속도전’… 남양주·고양·수원 등 예타 면제 추진

3만4천가구 공급 국가사업 지정
고양·수원·부천·광명 등 총 8곳
유휴지·노후 공공청사 적극 활용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결정 가속

정부가 2030년까지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천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핵심 사업 8곳이 포함돼 경기지역에만 총 9천62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의결로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체 26개 사업 중 경기지역 물량은 총 8개 사업, 9천620가구 규모다. 구체적으로 ▲남양주 군부대(4천164가구) ▲구(舊) 국방대학교(고양·2천570가구) ▲수원우편집중국 청사부지 개발(936가구) ▲수원우편집중국 이전 사업 ▲부천우편집중국(860가구) ▲광명 경찰서(55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국토지리정보원(수원·240가구) 등이다.

이 중 본래 법적 기준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수원우편집중국과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사업들도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물량 중 2천900가구를 오는 2027년에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등을 포함해 전체 3만4천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