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정부, 빚·폐업 고통 소상공인에 '긴급 안전망' 펼쳤다

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2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대담 :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요즘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때면 골목 상권을 지키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죠. 지금 이 위기를 버틸 수 있게 힘을 드리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이병권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예, 저희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이병권 :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이병권입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에 또 전쟁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특히나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올해 소상공인 정책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병권 : 네, 앵커님 말씀처럼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겪고 있거든요. 돌이켜 보시면 코로나19 때부터 내수가 얼어붙기 시작했고 그게 2020년도니까 지금 벌써 6년이 넘었죠. 그리고 좀 회복할 만하니까 또 계엄 사태도 일어나고, 또 그걸 극복할 때쯤 되니까 또 이번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 이런 대외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항상 우리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먼저 몸으로 그 충격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도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 이렇게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느냐라는 방향과,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단순히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동네 고객만 상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시장에 진출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정책들을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청년분들 중에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 다니다가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오래 해 오셨던 그 가업을 돕기 위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서산에 감태 나는 거 아시죠? 겨울에 서산 바닷가 갯벌에 가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풀이 있는데요. 그 감태를 평생 가공하셨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따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그 감태 가공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영국의 고든 램지도 그걸 수입해다가 자기 플레이트에... 제가 듣기로 뭐 저녁 정찬은 한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던데 거기에 그 고급 식재료로 올라가고요. 미국에 있는 미슐랭 셰프들도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소상공인분들 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걸 버티고 계속 운영해 나가시는 거고, 게다가 또 더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과 성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복과 성장, 그러니까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차관님이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 예산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기부 추경 예산이 한 1조 6천억 원 규모더라고요. 그만큼 하실 일이 많다는 것 같아요.

◇ 이병권 : 이번 통과된 추경을 보면 총 한 26조 2천억 정도 되는 것 중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한 1조 6,9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의 5,500억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자금, 또 희망 리턴 패키지, 또 신용보증 공급 이런 쪽에 약 4,5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빠르게 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또 '소상공인 생활문화 제품 혁신 지원 사업' 등에 약 1,00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가면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하반기에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우리 차관님이 현장을 많이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어떠세요? 요즘에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 이병권 : 네, 요즘 중동 전쟁이 고유가를 직접 촉발을 했고, 물론 정부가 지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억누르고는 있지만 굉장히 급등한 유가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분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졌죠.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 중에 '납품 대금 연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컨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을 미리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납품하는 시기에 가서는 이런 중동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산하는 비용이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납품하고도 손해를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 계약과 계약 이행 사이에 벌어지는 원재료 가격의 급등을 계약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 박귀빈 : 연동제군요, 납품 대금 연동제.

◇ 이병권 : 근데 이게 모든 원재료 가격이 되는 게 아니고 비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한정돼 있고, 지금 문제되는 에너지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에너지 비용도 주요 원재료에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했고요. 법 시행일이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래는 안 했는데 지금 당장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6월부터 우리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뿌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준비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뿌리 기업들에 대해서 에너지 경비를 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북을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제도 시행 전에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정부 포상도 할 거고요. 그리고 수탁 거래 조사를 하는데 그 면제를 해주고요. 또 저희 연말에 하는 동반성장 평가에 우대 조치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음, 네네. 납품 대금 연동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현장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분들과 만나보시면 실제로 이게 체감을 많이 하신대요?

◇ 이병권 : 네, 납품 대금 연동제가 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회피하는 방식에 그냥 쉽게 동의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게 빨리 현장에 정착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이 힘드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산 제품 납품, 뭐 만들고 유통하는 그 전 단계에서 다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고, 또 특히 금융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실 것 같고 매출 감소되고 많이 어려우신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회복과 성장에 힘을 주고 방향을 그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중요한 것이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또 폐업하는 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폐업하는 데도 좀 잘 폐업을 해야 이분들이 또다시 재개하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 중기부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걸까요?

◇ 이병권 : 네, 요즘 흔히 뉴스에 '100만 폐업 시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자영업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고 많은 분이 폐업을 거쳐서 다시 또 재취업하거나 또는 재창업에 도전을 하십니다. 저희 중기부에서는 이런 과정에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폐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 대출이나 또는 정부 대출을 쓰고 계시는 300만 명의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매출 현황이라든지 또는 원리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서 "아, 이분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정부의 사업을 안내해 드리거나 또는 컨설팅을 받아보시라 이런 메시지를 미리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상담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최대한 7천만 원까지, 평균은 한 3천에서 4천정도 낮은 금리로 3% 중반대로 정부 자금을 빌려드리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서 원리금 부담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4.5%대의 저금리로 바꿔드리는 대환 대출 자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출을 받으셨다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오신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연체 스케줄을 바꿔서 최장 7년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을 하실 수 있도록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폐업하신 분들한테는 점포 철거비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 박귀빈 : 폐업하는데 돈이 그만큼 드시는 거에요?

◇ 이병권 : 그렇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정부 자금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폐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세무 문제, 또 부동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폐업을 완료하시고 재취업을 시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노동부가 하고 있는 취업 수당, 취업 교육을 연계를 해서 교육받으시는 동안 월 20만 원의 수당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나중에 재취업에 성공하시면 저희가 전직 장려 수당이라고 해서 100만 원도 또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나중에 재창업에 도전하실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말 많은 지원 정책들을 마련을 해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또 소상공인분들, 이렇게 경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렇게 잘 찾아서 지원해 주시고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셨지만, 항상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그러셔야 되는 걸까요?

◇ 이병권 : 그렇죠, 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소상공인 24'라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24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꼭 하시고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분야인지 관심 분야를 꼭 등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시작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라." 그래서 그런 맞춤형 정보를 제때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요즘 소상공인분들도 AI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AI 도우미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국세청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국세청의 데이터를 통계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좀 더 맞춤형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반드시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관심 분야 등록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님이요, "고향이 서산이랍니다. 감태 너무 맛있어요." 앞서 차관님 말씀 들으시고 감태 너무 맛있다고...

◇ 이병권 : 그분이 그 사업을 하시기 전까지 서산에서 그 감태를 채취하는 가구가 한 10가구도 안 됐대요.

◆ 박귀빈 : 아, 막 늘었군요.

◇ 이병권 : 지금은 100가구가 넘었습니다.

◆ 박귀빈 : 지역 경제가 다 활성화됐네요.

◇ 이병권 : 예, 그 사업 하나로 지역이 살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일자리 만들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열심히 경영하시는 점점 커나가는 소상공인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 많이 찾아보시고 또 도움받으시면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가실 수 있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또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지난 11일 개막한 '동행 축제'인데요. 동행 축제,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행 축제의 관전 포인트, 주요 프로그램 뭔가요?

◇ 이병권 : 네, 저희가 매년 2022년에 시작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역의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 촉진 행사고요. 올해 4월 동행 축제를 시작을 했는데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 약 3만 3천여 분의 소상공인이 참여를 하고 국내 200여 개의 유통 채널이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들어오시는 외국인분들이 지역 축제에 좀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항에 '동행 웰컴 센터'를 설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외국인 유튜버랑 협업을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고, 또 이번 축제는 전국의 50개 지역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광, 쇼핑,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가시면 K-pop 커버 댄스라든지 또는 버스킹, 마술쇼... 이런 볼거리, 먹거리가 많습니다. 또 5월 1일부터 5일간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저희가 평상시에는 7% 하고 있는데 이 5일간 10% 할인을 합니다. 이때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역 축제를 찾으셔서 쓰시면 또 환급 행사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사실 수가 있고요. 또 전통시장이나 온누리 가맹점에 가서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카드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품 행사라든가 청구 할인 행사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동행 축제 4월 11일 개막해서 5월 1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지금 차관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 진짜 관전 포인트 쫙 다 프로그램도 알려주셨거든요.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진짜 중요한 과제인데 지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발표하신 게 '모두의 지역 상권 전략'을 발표하셨거든요. 예, 핵심 내용이 뭔가요?

◇ 이병권 : 네, 아까 잠깐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런 청년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결합이 돼서 과거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런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역사와 또는 지역의 먹거리 상품들이 굉장히 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세계로 수출이 돼서 고급 상품화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지방에 가보면 예컨대 광주에 제가 최근에 동행 축제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동명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그냥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리단길'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제가 보니까 주택가였는데 한옥 콘셉트의 굉장히 멋진 요리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점포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업종들이 많이 밀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권이 유동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그러면서 전국에 많은 '리단길'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동리단길'이라고 붙였던데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충주에도 '관아골'이라고 또 유명한 데가 있고요. 관아골도 한 3년여 만에 유동 인구가 한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러한 사례처럼 저희들이 핵심 로컬 창업, 핵심 점포를 하나 잘 키우면 그 지역 상권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창업'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거기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기술 창업 트랙이고 하나는 이런 로컬 창업 트랙입니다. 로컬 창업 트랙에 들어오셔서 혹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매년 로컬 기업 1,000개 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로컬 창업 타운'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 17개소까지 설치를 할 거고요. 또 아까 말한 그런 성공하는 로컬 기업들에게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저희들이 매칭 투자도 해드립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의 뒤를 딱 보살펴 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병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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