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지원만으론 부족”…자동차부품업계, 전기차 생산 유도형 세제 필요성 제기

주요국 생산유도 정책 강화…국내는 대응 부족
대구·경북 부품산업 직격 우려…공급망 유지 필요

2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에서 전기차 전환 속 국내 생산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한 성서산업단지 전경. 대구일보 DB

전기차 전환과 글로벌 통상 경쟁이 맞물리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자동차부품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열고 전기차 시대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생산기지 강화 정책에 대응하고 완성차와 부품업계가 맞물린 산업 구조를 고려해 국내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현재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구매 지원에 치우쳐 있을 경우 외국산 전기차 확산과 맞물려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만들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은 수요 지원뿐 아니라 국내 생산과 공급망, 부품산업 생태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이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과 연계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업계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생산을 중심으로 부품업체, 협력사, 지역 고용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완성차 생산이 줄면 부품 발주도 감소하고 이는 곧 중소 협력사의 매출과 고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생산 기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포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설 실장이 자동차산업 주요 동향을, 고려대 조수정 교수가 글로벌 전기차 통상 이슈와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생산 유도형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생산 기반 유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임태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본부장은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설비 여건을 고려해 선투자 지원 후 세제로 정산하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호영 경북테크노파크 본부장은 생산량과 연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해외 부품 조달 후 국내 조립 사례 등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직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전동화 전환으로 기존 내연기관 중심 생산체계의 한계가 커지고 있다며 AI 기반 공정 자율화와 생산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성진 영남대 교수도 국내에서 만들고 개발하고 인력을 키우는 선순환 체계와 패키지형 기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진산업 성동진 상무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투자 부담과 수요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가 확보돼야 부품 구매 구조도 다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