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수사는 주권 국가의 권리…美 항의서한, 법치주의 원칙 위반”

범여권 의원 90명, 주한 美대사관에 ‘맞불’ 항의서한 전달 방침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미국 정부 및 정치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 등을 거론하며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는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의원이 최근 방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쿠팡이 단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심각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공연히 비방하는 미국 하원의원 일부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