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선고...오후 3시 YTN 생중계

[앵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일) 이뤄집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얼마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돼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잠시 뒤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난 1월 말 1심 선고 뒤 석 달만인데요.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이었습니다.

[기자]

1심은 특검 구형과 선고 사이 차이가 컸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 구형, 반면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법정형이 높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가 더 주목됩니다. 핵심 쟁점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자신이 제공한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시세조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특검도 대응에 나섰죠?

[기자]

항소심에서 김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공범에 해당한단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란 취지입니다.

공소시효 부분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1심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주식거래 행위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는데, 특검은 거래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고, 그래서 전체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단 입장입니다.

특검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20억 원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입니다. 관련 쟁점도 짚어볼까요?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 본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봤습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른 여론조사 수령자들과 달리 조사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진행 중인데, 오늘 항소심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이번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서 눈여겨볼 점 정리해볼까요?

[기자]

1심에서 청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첫 번째 샤넬백 수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도 양형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 전달된 금품은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 판단했지만, 어제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항소심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 선물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쓰는 건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건데, 관련 오늘 재판부 판단도 주목됩니다.

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또 다른 중요 선고가 있었죠?

[기자]

오늘 오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29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뒤 내려지는 첫 선고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과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은 모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저희 YTN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피고인·방청석 분위기 등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상황은 취재진을 통해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지경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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