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정은경 수사 사필귀정…면죄부 수사 없도록 살필 것”

정부 향해 코로나 백신 피해자 소송 취하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한 음식을 팔아도 가게 문을 닫는 판에 국민 혈관에 직접 투입되는 백신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만큼이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피해 인정과 책임 있는 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며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에게 소송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나 의원은 그동안 피해자 가족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저질환이나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억울한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노동 능력을 잃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 기한 연장 및 심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의 무한 책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 및 생계와 직결된 이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번 경찰 수사를 두고 “만에 하나라도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축소하거나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일관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과 함께 철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백신 부실 관리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며 이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4월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월23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질병관리청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천285건의 백신 이물질(곰팡이·머리카락 등) 신고를 접수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나 동일 제조번호 접종 보류 조치를 지연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2천703명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4월6일 “이물 신고된 백신은 1건도 접종되지 않고 전량 격리·보관됐으며, 동일 제조번호 제품도 회수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한 상태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