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시간 피해 출퇴근 하면 교통비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시행
시차 이용시 인센티브 강화…시차 출퇴근제 권고
대중교통 운행 늘리고, 차량부제 등 격상 검토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혼잡 시간대를 피해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일부 구간 혼잡도가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권고…재택근무도 권장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출퇴근 수요 분산이다. 정부는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을 완화하고,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피해 정해진 시차시간대에 탑승할 경우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상향했다. 단순 할인 방식이 아니라 이용 시간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 30% 적용이 권고되며,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50%까지 확대된다. 재택근무도 병행 권장된다. 민간기업에는 의무화 대신 장려금과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혼잡 구간 중심 증편…차량부제 민간 확대도 검토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도시철도의 운행횟수를 확대하고, 혼잡이 심화되거나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집중배차를 통해 배차 간격을 추가로 단축하는 비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혼잡도가 높은 일부 시내버스 노선과 수도권 광역철도는 선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가 늘어난 상태다. 중장기적으로는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지하철 4·7·9호선 등에 대해 차량 증차와 함께,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도입을 통해 열차 간 운행 간격 자체를 줄이는 방식의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지방은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간선급행버스(BRT) 확충,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등을 통해 교통 접근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차량 수요 억제 조치도 병행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 중이며,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확대 적용이 검토된다.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을 유연화해 차량 이용을 줄이는 유인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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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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