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통계 조작’ 감사·수사...부동산원 노조 “대통령실 등 압박 밝혀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한국부동산원의 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에 ‘통계 조작’ 감사 재심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직원들의 통계 조작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의 압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통계 조작’ 사건의 감사 및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피감기관이었던 부동산원 직원들은 정반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원 노조는 지난 17일 감사원에 ‘통계 조작’ 감사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탄원서와 함께 제출한 소명서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한 사정기관의 시선과 함께 통계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었다”며 “대오각성함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2017~2021년 사이 총 27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부동산원도 정부의 정책 보조기관으로서 관련 지시에 불복하기보다는 협조적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상급기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역대급으로 상승한 점 등이 통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통계 조작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부동산원 직원들은 고도의 정책적 결정에 동참하는 정도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특히 노조 측은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부동산 통계 관련)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 걸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을 압박하며 거부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검찰은 대통령실이 부동산원의 사전보고 중단 요청에 대해 ‘사전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말하며 요청을 묵살한 점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내 주신 부분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도 했다. ‘통계 조작’ 의혹의 당사자였던 부동산원 직원들이 당시 감사 및 수사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