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 주문…사회·경제적 효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과 양이 선진국에 비해 모두 좋지 않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고 불필요한 고용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사회적 편익이 큰 생산적 공공일자리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용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된 세금이 100조 원 이상인데, 10% 등 일부만 추가 징수해도 인력 투입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조세 정의와 사회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안전 분야 역시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자살, 산업재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문제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실·국·과에서 수명이나 수십명 규모라도 좋으니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세밀하게 조사해 발굴해 달라"며 "작은 단위라도 모이면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역할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닌 핵심 경제 주체이자, 국가 경제 활동의 한 축"이라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