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효과…7개사 편입에 수수료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정책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대상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가 총 18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공시기간(11개사) 대비 7개사(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SNET, 티머니, 티머니모빌리티,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늘었다.

이번 확대는 금감원이 2025년 10월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결제 규모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외부수취와 자체수취 수수료를 구분 공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시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해당 기간 18개사의 가중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나타났다.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2.02%로 0.01%포인트 낮아졌고, 선불 수수료율도 1.85%에서 1.78%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결과로 평가했다. 수수료가 각 사업자의 비용 구조와 영업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임에도, 공시 확대가 가격 경쟁과 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향후 금감원은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결제 규모 기준을 2026년 월 5000억원 이상에서 2027년 20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업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가맹점 수수료 고지 강화 등 추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