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항의서한에 국회도 나섰다... 與 정책위의장 "법치주의, 주권 침해"

한정애 "차별 아닌 법 위반에 동등한 법 적용"
범여 90명, 미 대사관에 맞불 항의서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 국회가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측 반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을 비판했고,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하원의원들의 항의 서한에 대해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등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며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 미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장은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며 "(미 하원의원 서한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항의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원내부대표인 이용우 의원도 "미 하원의원 일부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 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 측이 쿠팡 문제를 한미 안보 협상과 연계한 것을 비판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우편으로 항의 서한도 발송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하고 어떠한 개인,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내 사법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연명한 항의 서한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