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가상자산’ 추가

과세목적 ‘가상자산 통합시스템’에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 기능 추가
소득원천 파악·증여 등 회피 단속

[123rf]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준비 중인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부동산 매입 시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가상자산이 부동산 자금으로 쓰이는 과정에서 증여 등 과세 사각지대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용역을 발주해 마련 중인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에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 기능을 요구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조회하고 부동산 양도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활용될 경우를 별도로 분류해 증여·과세 회피 등이 발생했는지 포착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안에 부동산 물건 목록 등 조회 조건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검토하는 기능을 담는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취득 내역과 연도별 납세자통합분석 및 해외금융계좌 가상자산 신고자료 조회 등 정보도 담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금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검증할 계획이다.

주택이나 아파트 취득 시 취득 자산에 대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취득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기존 통합 전산망에 가상자산 관련 자료가 없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자금원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내용 중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것들을 검증해 볼 수 있게 필요한 정보들을 구성해 보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면서 소득의 원천이 없을 것 같다면 보다 깊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 인력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상자산 거래추적 전문교육’ 위탁 용역 사업 사전규격서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사업 제안요청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거래 흐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금흐름의 추적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조사업무에 활용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 교육 프로그램에는 블록체인 거래 분석, 가상자산 탈세 유형 식별, 데이터 증거수집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탈중앙금융(DeFi), 믹싱서비스를 경유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온체인 추적 기법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육이 향후 가상자산 수익 유형별 과세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스테이킹, 에어드롭(무상 배포), 렌딩, 하드포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체청의 위탁 교육 사업은 향후 거래 유형 확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현·경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