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묶은 ‘유령선’ 230척 드디어 치운다

과태료 한계 넘었다…이젠 직접 정리
선주 ‘버티기’ 제동…항만 운영 정상화 기대
침몰·기름 유출 우려 줄인다…해양오염 차단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전국 항만에 방치돼 있던 이른바 ‘유령선’ 230척이 강제 집행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선주 연락 두절과 제도적 한계로 사실상 손을 쓰지 못했던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항만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선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제거에 나설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방치돼 온 선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항만 내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과태료로는 못 치웠다…230척 쌓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항만에서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장기 미운항 선박은 230척에 달한다.

이들 선박은 항만 공간을 장기간 점유해 선석(선박이 접안하는 공간) 운영 효율을 저해한다. 또 관리 부실로 선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침몰이나 기름 유출 등 해양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간접 제재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강제 조치가 어려웠다.

행정대집행 도입…이제 직접 치운다

개정안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접 제재에 머물렀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선박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쌓여온 관리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그동안 선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처리하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항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간 확보·환경 개선”…전문가도 긍정 평가

김우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조치가 항만 운영과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이 항만 시설을 점유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유휴 선박 정리를 통해 항만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과 안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방치 선박을 우선 정리할 경우 항만 내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장기간 점유로 묶여 있던 항만 공간도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주들의 책임 회피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수부는 향후 방치 선박 실태 점검과 함께 현장 집행을 강화해 항만 기능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