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국토부에 탄원서 40만부 제출…“종합건설업체의 시장잠식 심각”

6만 중소 전문건설사 목소리 담아
종합업체 전문시장 잠식에 출혈경쟁
분리 발주 활성화 등 4대 개선안 제시
국토부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 전문건설사들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출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 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협회가 이번 탄원에 나선 배경은 2021년 건설공사에 대한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된 데 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효율화였지만 현실에서는 자본력과 규모를 갖춘 종합업체가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전문건설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10억 원 미만 공사가 99%를 차지하는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다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양산, 발주자의 전문·종합공사 분류 기준 혼선, 입찰업체 폭증에 따른 출혈경쟁과 행정부담 등 건설산업 전반의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자가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두 협회는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탄원서 제출 후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성수 전문건설협회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중소 전문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상생협력 기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며 “상호시장 진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