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망 사용료 또 비판…“세계서 한국만 있다”

무역대표부, 비관세 장벽 사례로 재차 공개 지적
통신사 “형평성 필요”·빅테크 “망 중립성 위반” 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꾸준히 지적해온 사안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반복적으로 포함돼 왔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보고서에서도 망 사용료는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됐다.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가 트래픽 급증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어 추가 요금은 이중 부담이라고 반박한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겪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총 10건의 사례를 소개했고,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는 네 번째로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일부 수입 개방,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함께 거론됐다.

전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