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눈물로 "송구", 혐의는 부인

송지혜 기자 2026. 4. 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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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12·3 비상 계엄의 항소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보다 더 높은 구형량입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같은해 5월 김건희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이 송구스럽다"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6월 9일 이뤄집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67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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