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 “세계 어디에도 없다”

유튜브 로고.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 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USTR은 “몇몇 나라가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고 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게시글. /USTR X(옛 트위터)

10개의 게시물 중 4번째 글에는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아왔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사용자가 늘면서 트래픽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이다.

USTR은 이 밖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