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망사용료, 한국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27일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왔습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습니다.

SKT·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형평성을 이유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공평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 올라왔습니다.

한국 '망 사용료' 내용은 4번째로 올라왔고, 이 밖에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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