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배당금 기대던 시대 끝···유럽·아시아 군비 16년만 최대 올렸다

아·태지역 군사비 증가율 16년 만 최대
중국과 긴장 커진 대만 드론 21만대 도입
독일 24%, 스페인 50% 늘려 전력증강
일본 자위대 강화에 여론도 긍정 돌아서

24일(현지 시간) 루마니아군 장병들이 루마니아 콘스탄차주에 있는 카푸 미디아 훈련장에서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KP-SAM)을 설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 세계 군비 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비 증가폭이 16년 만에 가장 컸다. 미국에 기댔던 주요국들이 자체 무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8900억 달러(약 4260조 원)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11년 연속 증가다. 세계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은 2.5%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중국·러시아 3개국이 쓴 돈만 1조 4800억 달러(약 2177조 원)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 탈퇴를 잇따라 내비치는 등 미국의 안보 기조가 흔들리자 유럽 각국도 독자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유럽 군사비는 14% 늘어난 8640억 달러(약 1271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독일은 24% 증가한 1140억 달러(약 167조 원)로 유럽 1위를 기록했고, 스페인은 50% 급증한 402억 달러(약 59조 원)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군사비 비중 2.0%를 넘겼다. SIPRI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함께 러시아 위협에 맞선 유럽 각국의 독자 군사력 강화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군사비는 6810억 달러(약 1002조 원)로 전년 대비 8.1% 늘며 2009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중국은 3360억 달러(약 494조 원)로 31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본은 622억 달러(약 97조 원)로 9.7% 늘며 GDP 대비 1.4%를 기록했다. 195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만도 14% 증가한 182억 달러(약 27조 원)로 1988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찍었다. 중국 위협에 대비해 드론 21만여 대를 들여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일본의 여론 변화도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직후 반대 의견이 74%로 압도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민심이 뒤집혔다. 이란발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일본 국민의 안보 불안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SIPRI는 “아시아 각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 우려와 함께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아시아·오세아니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이 기존과 같은 안보 지원을 계속할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다양한 안보 위협이 늘고 있어 각국의 군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증강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SIPRI의 발표 내용을 거론하면서 “전 세계는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진정한 안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무기와 전쟁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우리를 폭력이라는 악순환에 빠뜨렸다”며 “각국 정부는 군사비를 줄이고 공동 안보와 인간 안보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은 27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비 축소와 평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