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잭팟에 초과세수 '70조 원' 전망도…2차 추경론 '솔솔'

삼성·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94조…법인세 예납분 급증 전망
2차 추경 가능성 제기…"초과세수, 빚 갚는 데 먼저 써야" 지적도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HBM4, HBM4E 메모리가 전시돼 있다. (공동취재) 2026.3.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상정한 초과세수 전망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정부 예상치(27조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7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출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조 2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약 27조 원 수준으로 상정했으나, 반도체 호황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실제 초과세수 규모는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삼성·SK하이닉스 영업익 94조…법인세 예납분 급증 전망

초과세수 급증의 핵심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8월에 예납하는 구조로, 기업 실적이 급등하면 법인세 예납분도 함께 늘어난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만 57조 2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 SK하이닉스가 37조 6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예상을 대폭 상회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두 기업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만 9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57조 2000억 원)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3조 5000억 원)을 이미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이익(37조 6000억 원)이 지난해 연간(47조 2000억 원)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한 반도체 호황 파급효과에 따른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당초 전망치(5조 4000억 원)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초과세수는 약 27조 원이었지만, 삼성증권은 이를 크게 웃도는 70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성태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순이익 전망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올해 세수 증가는 4월 추경에서 정부가 예상한 27조 원을 크게 상회하는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과세수 급증 시 2차 추경 가능성…"국채 먼저 갚아야" 지적도

초과세수 급증 전망에 일각에서는 2차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 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달한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 등 채무 감축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부금 정산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세계잉여금의 51% 이상이 국채 상환과 교부금 정산에 쓰이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차 추경 직후 발간한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최소 51% 이상이 국채 원리금 상환 등 채무 감축에 의무적으로 활용됐을 것"이라며 "초과세수 전액을 지출로 소진함으로써 채무 감축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직접적인 국채 추가발행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 원칙에 따라 채무 상환에 먼저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맞다"며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지출 확대에만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추경 신속 집행을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2차 추경 가능성도 닫아 놓지 않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이미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 악화한다면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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