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놓고 韓·美 정치권 정면충돌… 범여권, 美정부에 항의 서한 “명백한 내정간섭”

범여권 의원 83명, “미국 정부의 김범석 신변 보장 요구는 주권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 “우리 법률 부정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무례”
쿠팡 “안보 로비설은 명백한 거짓, 한미 경제 협력 위한 통상적 활동”
1분기 로비 자금 16억원 지출 확인, 백악관·국무부 전방위 로비 논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 및 규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사법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 범여권 의원 83명은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을 공지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지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범여권은 최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점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 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28일 국회 기자회견 후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미국 의원들의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미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이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데, 이를 편파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벌면 우리 법률을 지키고 우리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 측은 미국 정부를 통한 압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쿠팡은 24일 참고자료에서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로비 활동은 투자·무역 확대,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등 양국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미국 연방 상원 로비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약 109만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 로비 대상에는 미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상무부, 백악관 비서실 등 핵심 행정 부처가 두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비 지출액이 다른 주요 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을 위한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