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숨통 틔운다 사잇돌대출 등 확대 추진 [경제 레이더]

금융당국, 올 31.9조 공급 전망

정부의 가계대출 강화 기조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악화하자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확대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723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467억원) 대비 37.3% 줄었다. 통상 연초에는 가계대출 총량의 여유가 있음에도, 저축은행들은 대출 빗장을 풀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강하게 관리하고, 저축은행들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방어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갈 곳 없는 중저신용자들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문턱은 낮지만 대출금리는 더 높은 카드론으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현실화했다.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소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그간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한정됐던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을 카드사와 캐피털사까지 확대한다. 적격 공급요건도 신용 하위 20∼50%에서 70% 이상으로 개편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금리요건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도록 했다.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포인트(잠정) 인하한다.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1(현행 금리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중금리대출2(현행 금리요건)로 나누고, 중금리대출1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금융사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많은 올해 31조9000억원의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