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항의 美의원 측 “미국 기업 대상 약탈적 경제 행태 심각”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 /AP 연합뉴스

공화당 하원의원 50여 명이 쿠팡 사태 등과 관련해 강경화 주미 대사에 이를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汎與) 의원 80명이 미 정부에 ‘사법주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연구위원회(RSC)가 주도한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미 의회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대럴 아이사 의원 측은 27일 본지에 “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경제 행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아이사 의원 측 대변인은 범여 의원들이 항의 서한 발송을 위해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관련 공화당의 입법 전략, 메시지·정책 방향 등을 조율하는 ‘하원 공화당 회의’ 소속 의원 전원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쿠팡 사태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와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사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애플, 쿠팡, 구글 및 기타 미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아 국내외 언론과 수많은 의회 청문회, 주미 한국 대사, 통상교섭본부장, 장 의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을 비롯한 여러 의원 등 한국 정부 관계자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이라고 했다.

현재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은 통상 현안을 넘어 외교·안보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미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굵직한 합의를 이뤘지만 후속 조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2기 국정 운영의 명운(命運)이 걸려 있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한미가 또 다시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친(親)트럼프 인사인 케빈 매카시 전 연방 하원의장이 “한국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쿠팡은 ‘밀러 스트레티지스’ 등 K스트리트의 일류 로비스트를 고용해 물밑에서 치밀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이사 의원 측은 “한미는 오랜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며 “아이사 의원은 양국 간 필요한 개혁, 개선 조치와 더불어 우리의 수많은 공동 이익을 증진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