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수수료 0원… ‘천원 복지’ 확대

이형주 기자 2026. 4. 2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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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생활밀착형 '천원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5종의 수수료 1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천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피해지원금 대리 신청이나 이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다.

서구는 그동안 천원국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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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신청 기한 한정
광주 서구, 발급 수수료 면제
총 34곳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택시-긴급돌봄 등 서비스 다양
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확대했다. 사진은 ‘천원국시’를 찾은 시민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시 서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생활밀착형 ‘천원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5종의 수수료 1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천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는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피해지원금 대리 신청이나 이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다. 서구는 지난해 말부터 무인민원발급기 34곳을 통해 각종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대부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차 신청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 원, 그 밖의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하다. 자녀 부양 관계 조정 등 이의 신청 시에도 관련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전용선 광주 서구 소상공인지원팀장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증명서류 수수료 면제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생활밀착형 ‘천원 정책’의 연장선이다. 서구는 그동안 천원국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여왔다. 천원 정책의 출발점은 2023년 문을 연 ‘천원국시’다. 현재 10개 매장에서 하루 총 1000그릇의 국수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지역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 각 매장은 지역 특성에 맞춰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서구는 교통약자가 천 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천원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천원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크닉 세트를 천 원에 대여하는 ‘천원피크닉’, 자활참여자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세탁물 수거·세탁·배달을 지원하는 ‘천원애(愛) 드림세탁’,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정리를 돕는 ‘천원 정리수납’,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는 ‘천원 광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천원의 동행은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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