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4점 막 줘라" 채용비리·국민성금 유용 의혹 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 기소

김정희 전 사무총장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
검찰, 11차례 기한 연장... '수사 지연 논란'
비리로..."정부 감독 강화" 재해구호법 개정
협회해산·민간단체 추진에 '공공기관' 지정

2023년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장에서 이해식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에게 질의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혔다.

재해·재난 국민성금을 유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지난 22일 김정희 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협회 비위 관련 수사를 의뢰했던 권익위와 행정안전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24일 공식 접수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권익위가 2023년 11월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체 조사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브리핑에선 성금으로 체결한 구호품 구매, 용역 계약 상당수가 부정 계약으로 의심됐고, 발주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쪼개 공개입찰을 피한 경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카드 3년 치 사용내역에서는 1,400여 건, 약 3억 원이 부정 사용 의심을 받았다.

또 33건의 채용에 대한 조사에선 김 전 사무총장이 심사관들에게 특정 인사를 거론하며 “원사이드하게 점수 주라고, 94점, 92점 막 줘”라며 부정 채용을 지시하는 등 24건(73%)이 공정 채용 절차를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태 여파로 2023년 말에는 협회에 대한 정부의 감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재해구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이후 송필호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 주도로 협회 해산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보금 1,000억 원' 규모의 민간단체로 전환해 정부 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였다. 그러자 정부는 올해 1월 협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17일에는 처음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사무총장의 비위 등 2023년 권익위 조사 내용 상당 부분을 반영해 기소한 사실을 공식 통보받았다”며 “향후 재판 진행 사항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60일로 돼 있는 처리기간을 11차례 연장하며 수사를 해왔다.

□ 기사로 보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태 일지

2020년 7월 9일 [36.5도] 징후를 외면했을 때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0070817500004749

2021년 05월 20일 [뉴스타파] 희망브리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https://newstapa.org/article/Jjk_4

2021년 7월 1일 [미디어오늘] 의견광고로 반박하고, 기자 고소한 희망브리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58

2022년 10월 9일 [미디어오늘] 비판 언론 줄줄이 제소했던 '희망브리지' 잇단 패소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09

2023년 9월 25일 [KBS] “94점, 92점 막 줘!”…재해구호협회 ‘채용 비리’ 정황 단독 확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2381

2023년 9월 26일 '채용 비리 의혹' 재해구호협회… 행안부 "사실관계 확인할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3092614060002285

2023년 10월 12일 [KBS] ‘유령 기자’ 내세워 내부고발자 공격…사무총장이 ‘청탁’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2357

2023년 10월 26일 [국정감사] 국민성금 600억, 약 8만건을 5년 간 전결 처리한 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3102619520003500

2023년 11월 22일 [한겨레]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의연금·기부금 유용과 특혜 채용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7472.html?utm_source=chatgpt.com

2023년 12월 10일 희망 버리게 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행안부도 "수사의뢰"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31210105100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