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만 있고 공급 안 보이는 부동산 정책, 국토부는 뭐 하나

지난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147만 원으로 2011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마포구 일대 부동산에 붙은 매물 안내문. 뉴스1

전세가격 상승이 심상찮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역대 최고치다. 다주택자 매매 전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에 더해 주택 공급 부족에 근본 원인이 있지만, 정작 공급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13일 기준)은 6억8,147만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였다. 이달 전세가격 상승률(0.86%)은 1월(0.47%) 이후 매월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전세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현상은 극심한 전세난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접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20일 기준)는 전주 대비 3.2포인트 오른 108.4로 근 5년 만에 최고치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임대보다 임차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매매가격도 다시 조금씩 꿈틀대는 양상이다.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최근 한 달간 0.46% 올랐다. 다주택자들이 내달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급매물을 내놨지만 신축 공급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양상이다. 송파구는 9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경고등이 깜박이지만 정작 국토부는 잠잠하다.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짓겠다는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마지막이다. 재탕 논란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으로 대책 속도 우려는 여전하고, 무엇보다 단기 공급 방안이 빈칸이다. 취약층 주거사다리를 놓는 '주거복지 로드맵' 또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봐도 올 들어 공급과 임대주택 얘기는 찾기 어렵다. 다주택자 투기,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규제와 단속 얘기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주거정책 방향을 대통령 SNS를 통해 아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국토부는 뭐 하냐"는 비판이 비등하다는 건 공급과 주거안정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뜻일 것이다. 역대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재차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