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고 장덕준 씨 어머니 박미숙씨 등 유가족들이 지난 2월1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