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0년 구형…尹 '내란' 2심 시작

2026. 4. 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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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내란 가담과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장관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재판장 (2월 19일)>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심 선고 두 달 만에 12·3 계엄 사태 '본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준비 절차인 만큼, 꼭 나올 의무가 없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했고 다른 피고인 일부만 직접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감정한 대검 문서감정관 증인 채택을 요청했고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추가 준비 절차 뒤 7월 하순까지 주 1회씩 한꺼번에 10여 차례 기일을 잡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특검은 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에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 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했다 지적했고, 김 씨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건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려달라"고도 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안가 회동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됐는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9일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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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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